가정의 해체와 법적 책임의 한계: 10대 아들을 유기하고 야반도주한 40대 친모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던지는 시사점 [기사 핵심 내용 요약] 16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만 데리고 비밀리에 이사를 감행한 4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숨긴 채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으며,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사흘간 굶주리다 발견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나 생활고와 다른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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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8.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