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예고된 인재'에 대한 법의 단죄: 아리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선고의 의미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고에 대한 판결을 넘어, 생산과 이윤 극대화라는 명분 아래 안전을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희생된 노동자들의 영전에 바치는 사법부의 정의였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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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