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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현장 중심 교육 면책권 도입과 거점대학 집중 육성: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담회의 핵심 의제와 중장기 행정 가이드라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기자간담회 사안 요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을 시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리적 제도 개편을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거점국립대 3곳의 선정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토대전환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6. 5.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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