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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기국회, 검찰개혁·대법관증원 숙의 거쳐 보완해야"

사진:연합뉴스 ⚖️ 경실련, '개혁입법'에 쓴소리…검찰개혁은 보완하고, 사법부 독립성 지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의 원칙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차 검찰개혁 법안, '보완'이 필수적인 이유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6대 입법 ..

카테고리 없음 2025. 9. 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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