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유용을 통한 의약품 시장 교란 행위의 종착점: 고려제약 대표이사 실형 선고에 내포된 법리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시사점 [고려제약 대표이사 불법 리베이트 1심 선고 결과 요약] 2026년 6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회사 자금 41억여 원을 횡령하여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주도한 박 대표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담한 임원 및 실무자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