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의의 재조명: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적 쟁점 분석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마침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2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했던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후 나온 판결로, 정의의 지향점과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씨에게 15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