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의 시험대: 화물연대 비극과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평행선 [화물연대 사태와 개정노조법 쟁점 요약] 2026년 4월 20일 BGF로지스 진주센터 집회 중 발생한 사상 사고를 계기로,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 2·3조)의 실효성과 이행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나,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개정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정부의 방관'으로 규정하며 노동자 추정주의 명시 등 추가적인 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격랑: 실질적 지배력의 해석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