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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도 1심 판결 불복 항소…전원 2심으로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중형 선고 '전원 항소'로 2라운드 돌입… 쟁점은 '배임 공모'와 '손해액'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1심 법원의 중형 선고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관계자들까지 총 5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의 2심을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막대한 추징금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 1심 선고와 피고인들의 항소 현황 📝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은 검찰 구형량과 법정 구속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

카테고리 없음 2025. 11.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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