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와 수형자 인권의 한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 패소의 법조적 함의 [장대호 TV 시청 금지 소송 기각 요약] 2020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장 씨가 수용 생활 중 직원 폭행 등 6차례 징벌을 받아 폭력성향군 전담 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후 내려진 4개월간의 TV 시청 제한, 종교집회 참가 제한, 전기면도기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사법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조치가 시설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합리적 처분이며, 수형자의 기본권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