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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8일 파면 여부 최종 결정 📌 기사 핵심 요약: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핵심 소추 사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 통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국회 주장: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대의민주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등 헌법 조항 위반. 조 청장 입장: 초유의 상황에서 완벽한 판단은 불가능했으나,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위헌성 자체는 부..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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