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하는 국가형벌권: 창원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51명 대거 검거와 사법 정의의 실현 [기사 내용 핵심 요약]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검거전담팀을 운영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총 51명을 검거하고, 벌금 약 13억 원 및 추징금 약 2억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 사기 혐의 확정 후 4년간 요양급여 내역 추적 등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던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를 한의원 인근 잠복 끝에 검거하여 수감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 수익을 숨긴 피의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숨겨둔 추징금을 환수하는 등 집행 역량을 입증했으며,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검찰의 축적된 형 집행 노하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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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