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예단인가, 피고인의 재판 지연인가: 최상목 전 부총리 기피 신청 '재항고' 사태의 사법적 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사건까지 맡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 작용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이를 연이어 기각했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차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법관 배제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