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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다시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의 법적 쟁점 재계와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재산분할 액수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2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결정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파격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길고 긴 법적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시..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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