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비극의 사법적 단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방과 특검의 전부 유죄 호소 [12·3 비상계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요약]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 25일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첫 변론에서,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정황상 내란 세력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를 누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