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 급증: 경찰, PM 업체 '면허 회피 유도'에 무면허 방조죄 적극 적용 방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적발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참혹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PM 대여 업체들의 무면허 방조 행위에 대해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적발자 절반 이상이 10대 👦👧 경찰청이 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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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