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우대의 역설: 최고 급여 연동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의 모순과 역차별 [사건 개요 및 핵심 요약]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 잘하는 직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기준 17만 6천22명의 사업주가 본인 소득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특히 소득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한 고용주는 '보험료 폭탄'을 맞는 반면, 자료를 미제출한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