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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불허…유족 요청시 공개검토

사진:연합뉴스 진실의 봉인과 수사의 경계: 김건희 특검팀, 사망 공무원 신문조서 공개 거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쟁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의 공유 요청을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망 직전 선임되었던 변호인 측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특검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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