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장연 박경석 대표 '불법 체포' 인정… 국가 배상 책임 확정 ▣ 사건 판결 요약 대법원이 시위 과정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불법적으로 연행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2023년 7월 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박 대표에 대해 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 미비 및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을 근거로 총 1,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적법 절차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의 법리적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