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중형과 법정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불복 항소와 12·3 비상계엄 내란죄 재판의 법리적 쟁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 및 항소 요약]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여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