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의 실종과 행정 해태의 극치: 수서경찰서 '5년 만의 늑장 송치' 사건이 남긴 과제 [기사 내용 핵심 요약] 서울 수서경찰서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사건을 검찰에 뒤늦게 송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021년 고소장 접수 이후 무혐의 처분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해 2022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4년 넘게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긴급 재송치하였으며, 경찰은 전산망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5년의 기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