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치료 중단이 부른 비극,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잔혹한 강력범죄'의 이면 [사안 핵심 요약] 최근 충주 조울증 환자의 외조모 살해 사건을 비롯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피의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일반 피의자보다 3배 이상 높지만, 현행 사례관리 등록제와 외래치료지원제도는 강제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다시금 거대한 구멍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