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헌법 수호의 책무와 가담의 무게: 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의 함의 [판결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5월 7일, 서울고법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감형된 수치이나,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다. 감형 사유로는 50여 년간의 공직 헌신과 적극적 주도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꼽혔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1. 징역 15년의 선고: 1심의 중형과 2심의 양형 조절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